대한민국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'유산세' 방식에서 '유산취득세'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. 이 변화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.
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
*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: 현재의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. 반면,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, 부모가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나누어 주면, 현재는 전체 15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,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.
* 세 부담 경감: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나누어지면서 과세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가 2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, 유산세 방식에서는 40%의 세율이 적용되지만,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9억 원에 대해 3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* 공제 제도 확대: 개편안에 따르면, 배우자 공제는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며,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.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는 더욱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정치적 배경: 이번 개편은 여야 간의 상속세 감세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,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, 야당은 공제액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기대 효과 및 비판
* 세수 감소 가능성: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* 정의로운 세금 체계: 정부는 이번 개편이 상속세의 형평성을 높이고, 젊은 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초부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이번 상속세 개편은 대한민국의 세제 개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,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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